고용노동부에 올라온 6가지의 질문을 통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실사례 적용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기간제법

Q1 3년 간 운영되는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명확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끝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정해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Q2 A대학교와 B대학교가 합병되어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나요?

A 2개의 대학교가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의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학교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법


Q3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상담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A시로부터 “A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 A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A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근로자


Q5 위의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A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업무 재위탁계약 체결이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하여 재계약한 경우로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시적·1회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6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동안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재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의 위수탁사업은 사용기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에 사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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