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식 후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


A기업에  입사 후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의 아버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① 회사의 내규상 직원 1인당 1달 회식비로 3만원의 지원이 가능했고, 회사 전체 차원의 회식을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1달에 1인당 3만 원을 지원받아 별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② 사고 당일 사망한 직원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끝내고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것인데, 이는 사망한 직원의 입사 1개월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당시 회식에 참여한 사람은 사망한 직원과 이 사건 작업장의 현장소장 B, 공사대리 C 3인이었다.

③ 사망한 직원을 포함한 위 3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9:00경 작업을 종료하고, 21:00까지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후, 부근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3:30경까지 2차 회식을 진행하였으며, 부근의 편의점에서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술이 깨기를 기다리다가, 24:00경 B에게 현금 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였고, C는 대리운전을 통하여 본인의 차량으로 망인과 함께 귀가하면서 2013.9.12. 01:10경 사망한 직원을 집 부근 인도에 내려주었으나, 이후 사망한 직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도로 출입구에 앉아있던 중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아래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②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경위와 인정 근거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하게 된 경위로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


회식 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볼 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의 성격과 범위, 강제성 여부 등 고려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