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이 심해지고 회사의 실적 압박이 따라서 더해지는 요즘,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근로자 소식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자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에 해당되어 보상이 가능할까요? 

최근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알아봅시다.


산재법



▧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경과 요약

① A씨는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용 도료 개발, 제품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 회사의 경영권이 주식회사 B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80%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등으로 퇴사 하였고, 그에 따라 기술개발업무의 추진에 애로를 겪게 되었다. 이에 사업주는 회사의 매출부진 책임을 기술연구소 측에 전가하며, 대표이사는 A씨가 이끄는 기술연구소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공개적으로 질타하였다. A씨는 회사가 기술연구소가 소화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애로를 토로하였다.

② 기술연구소에 업무가 동시에 겹침에 따라 A씨는 인력 부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동료 책임자 B씨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망인은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며 직장동료 C에게 불안하여 잠을 잘 못자고 심장이 뛰며 자살하는 꿈을 꾼다고 말하는 한편, 2011.2.28.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겠다고 말하였다.

③ A씨는 병원에서 귀가 울리는 이명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1. 2. 17. 정기건강검진 당시 간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사는 게 힘들다, 한 달 정도 잠을 못자서 피곤하다, 회사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A씨에게 정신적 이상이 있음을 느껴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자살 무렵에는 휴일에 혼자 사무실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신세를 비관하였으며, 2011. 2. 19 자살을 했다. 


산업재해보험법



▧ 판단 요약

이에 재판에서는 

A씨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퇴직을 고려하였고, 자살하는 꿈까지 꿀 정도였다.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에 따른 우울증세 등은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A에게 가한 불안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우울증세 등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자살 무렵에는 휴일에 혼자 사무실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신세를 비관하였으며, A씨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면,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의 사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A씨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A씨의 성격 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산재로서 인정이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따라서 여러가지 정황과 치료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으로 인한 자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될 수 있기에 보상이 가능됩니다. 

그. 러. 나,

근본적으로 일로 인한 자살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이기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근로자 개인이나 회사 모두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