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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알고 쉬자! 휴게시간, 휴일, 휴가

하루에 세시간만 개발에 집중해도 일정에 맞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충분한 휴게와 휴일, 휴가를 통해 재충전을 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활황을 누리던 시절에는 하루에 12~14시간 근무가 일상이었고, 심지어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등 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모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나친 장시간 노동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하루 또는 한 주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으로써의 쉬는 시간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준을 알아보고 현재의 근무조건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대기하는 대기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량의 컴파일로 인한 대기시간이나 서버 재부팅으로 인한 준비시간 등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는 12시에서 1시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마땅히 사용자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으로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이나 개인적 사용, 모임에의 활용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2. 휴일


휴일은 일용직이 아닌 개발자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관리ㆍ감독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휴가와 유사하나 휴가는 원래는 근무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데 반하여,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에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① 법정휴일(주휴일)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5일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됩니다. 주휴일에서 1일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된 24시간만 확보되면 무방합니다.


② 약정휴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는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공휴일(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로 사기업이 이날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할 것인가 역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관행으로 특정한 날에 휴업 또는 휴일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날 또한 약정휴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대체합의나 별도의 규정 없이 지속적으로 법정공휴일을 휴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이 됩니다.


③ 휴일근무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고, 이미 알려드린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에 따라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에 대하여는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따지지 않고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3. 휴가


본래 일을 해야 하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휴가사용 권리의 원천은 다르지만, 근로의무가 있으나 휴가로 인하여 면제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법정휴가

법정휴가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가로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ㆍ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개정법 이전에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인정되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②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말합니다. 약정휴가로는 하계휴가, 경조사휴가, 창사기념일 등이 있으며, 이를 어떤 것들로 구성할 것인가, 유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사전에 정한 규칙이나 노사합의로 결정됩니다.

   


③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휴가대체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근로자가 토요일에 결혼할 경우) 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일수가 총 5일인 경우 일요일(유급휴일)을 포함해서 5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인지

 

A.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가 토요일부터 5일간 발생할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금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월,,,,금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① 연차휴가

근로자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법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2년마다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픈일 전후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다른 날짜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②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기업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별도의 보상 없이 소멸됩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아직도 야근과 주말출근의 관행은 유지되고 있으나 휴게시간이나 휴일, 휴가의 사용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