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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휴직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자

상시적인 연장, 휴일근로와 프로젝트 후반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등으로 몸을 상한 개발자들의 경우 잠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편 상병휴직, 육아휴직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정 휴직의 경우 정해진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노사간 별다른 다툼이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회사 고유의 휴직인 경우 그 정당성이나 기간, 급여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하기도 합니다.


휴직이라는 제도의 범위가 무척 넓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문제가 없는 직장생활을 유지해야겠습니다.




1. 휴직의 뜻


회사가 직원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해고를 미루고 사유 소멸을 기다리는 휴직

② 특정한 사유에 의해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인사상의 처우로서 하는 휴직 

③ 근로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판결확정까지 대기하는 기소휴직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명령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휴직을 명하는 대기휴직



2. 휴직과 휴가


쉽게 정의하자면 휴가는 일정기간 동안 쉬는 것을 말하고, 휴직은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는, 

휴가는 휴가자가 휴가기간 동안 잠시 그 직무수행을 멈추고 쉬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나 산재에 따른 법정 휴가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대개 1~7일, 길어야 한 달 이내) 대개 사유가 지친 심신을 쉬고 재충전을 위해 쉬는 경우고, 법(사규)에 따라 쉬게 됩니다. 보통 재직기간 동안 휴가의 회수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미리 정한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휴직(休職)은 휴직자가 휴직사유에 의해 그 직무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 법정사유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한 사유가 많고, 장기간의 휴식을 요하게 됩니다 (대개 1월~6월). 통상 휴직의 횟수에는 제약이 있으며,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청원휴직의 경우(유학, 연수, 가사 등 사적인 경우)나 군입대를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직과 휴업

휴직과는 달리 휴업은 회사의 잘못으로 직원의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잘못이란,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 직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전체 사업의 휴업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개별 프로젝트의 중단 등) 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휴업이 이뤄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는 휴업 수당을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면, 휴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자진적인 휴직보다는 기업의 일방적 휴직명령에 의한 휴직이 더 활용되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이나 신규 개발수주 감소를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키는 경우 실제로는 휴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을 결여한 무급휴직 명령이 있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휴직명령임을 인정받아 부당휴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거나, 법원에 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 또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4. 휴직/복직의 요건


① 근로자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한 휴직은, 그 사유가 정당한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의 명령에 의한 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징계휴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므로 취업규칙에 그 사유와 그 기간의 정함이 있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이 있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복직시켜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경우 또는 특정 사유가 있어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③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를 자연퇴직으로 할 것인가 또는 해고할 것인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자연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휴직제도 자체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휴업과 휴가, 무급휴직도 현실적으로 일선 개발현장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특징과 요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