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 게시판이나 개인적인 상담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이 사직을 하는데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사와 다툼이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니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회사를 알아보고 결정이 되면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통상 사직의 절차는 법률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옮겨가는(혹은 창업하는) 기업이 동종업체이거나 가까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비밀이나 영업권의 침해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직의 절차를 이해하고, 어떤 경우 이직이나 창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여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퇴직



1. 사직의 의미

사직은 개발자 또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은 근로계약이 계약관계이기는 하나, 계약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 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직원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직장을 떠나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직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경영상 해고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2. 사직의 절차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제약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약조건은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날짜와 실제로 일을 정리하는 날 사이의 Gap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직일 판단이 중요한 까닭은 회사에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거나, 즉시 반려되는 경우 언제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인 사직일을 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를 1임금 지급주기라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표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 경과일”


예를 들어 매월 10일 급여를 받는 개발자가 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음 달 10일이면 사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자가 마음대로 일을 그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주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3. 사직 시 유의사항

사직서를 급하게 제출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회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되는데, 이는 무단 결근이 되어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메일이나 문자, 그 밖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직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사업주를 볼 수 있는데, 손해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직의사 표시 없이 그만두는 경우

드물게 프로젝트 도중에 말 없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개발자나 동료와 크게 다투고 당일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처리가 가능하며, 추후 실업급여나 다른 직장을 잡을 때 평판조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직금지



4. 기업비밀 보호, 경업금지

사직 후 다른 회사로 옮기시거나 창업을 하실 때 이전 직장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전직금지

연구개발부서(R&D)나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특정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이직금지 기간 및 보상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이직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② 경업금지(기업비밀 보호)

창업을 위해 사직하는 경우 같은 제품, 동일한 기술과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목적인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널리 공개된 기술이나 정보가 아닌 경우, 기존 회사의 노력과 판매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실 경우 새로운 시장, 차별화 된 기술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편한 마음으로 사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