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체당금을 통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에도 양극화가 진행되며 중소 업체들이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도산을 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몇 건씩 IT기업의 체당금 신청을 대리하면서 새삼 수명이 짧은 이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을 실감하고, 한편으로는 자료가 부족해 기업이 도산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를 접하며 사업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지지지 않고 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임금이나 해고와 관련된 일은 당사자가 명확하게 존재할뿐더러,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면 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인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다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여 도산, 파산,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대신하여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당금


1. 체당금제도 소개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함)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란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자 “체당금”, 즉 도산 또는 도산 과정에 있는 기업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회사가 법원에 의해 재판상으로 도산한 경우, 즉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가 이루어졌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가 결정되었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상 도산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기업에서나 재판상 도산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에서는 재판상 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100인 미만의 기업은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액체당금



2. 체당금의 범위와 종류

재정의 한계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한편 그 동안 일반체당금 제도만 운영되다, 2015년부터 소액체당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2가지 형태의 체당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일반체당금

  • 회사에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사에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하는 경우

 

 ②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3. 체당금의 상한액

체당금은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연령대별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 금액이 각각 다르다고 판단하여 차등을 두고 있는데, 통상 가장 많은 생활비가 드는 것으로 생각되는 40~50대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상한액이 높습니다.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4. 사실상 도산의 인정 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규모의 기업은 대부분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① 형식적 요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하였어야 합니다.
  •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체당금 신청)을 ‘사실상 도산일(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② 실질적 요건

  •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 과정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이거나 재산을 환가 또는 회수하기 위해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거나 생산시설이 철거된 경우에 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사실상 도산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나 기타 금융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체당금 신청 절차 

일반적인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법원의 파산, 회생 등의 선고가 있으면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 결과가 생략됩니다.

 

체당금 신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체당금 안내절차


사실상 도산의 경우 점점 쉽게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체당금 지급절차 대리 경험과,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운영 방식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5. 소액체당금을 통한 구제

올해(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규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체당금제도와 비교할 때 신청 주체 및 신청 시가가 확대되었으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신청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회사가 신청일 현재 운영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구제내용 : 체불임금 중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선정기준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체당금 신청의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충족된 근로자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접수

구비서류 :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처리기한 : 소액체당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중복신청 불가 :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