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사회보험이란 “국민 또는 시민의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실업, 산재 등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사회보험은 공적보험의 일종으로 사보험, 민간보험과는 달리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보험제도입니다.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보험자인 국민이나 시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복지, 공공복지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실정상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누어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이나,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장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실업 후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입사 후 1개월 내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개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때 180일은 6개월이 아니며, 실 근무일 및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합한 날수입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비자발적 이직사유란, 해고, 회사의 파산,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나 임금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때,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때 등 입니다.


정부가 2016년 이후 실업급여 한도금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하는 반면,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류가 있으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 근로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주의 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면 보상 자격이 인정되며,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할 확률은 많지 않으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으니 스스로 관리를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3.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범위

 직장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함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④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는 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되며, 나아가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비상임이사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중인 자나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및 기타(G-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나 방만한 운영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연금 가입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이므로 최소 금액 이상은 납부하는 것이 노년보장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