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차례에 걸친 노동법 관련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로, 산재와 산재보상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거나 신청하는 일이 다른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에 비하여 많지는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계약 종료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에 실제로 IT 산업의 산재 신청이나 인정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있었던 N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개발자의 질병에 따른 산재 및 연장근로수당 사건을 통해 과로나 기타 업무조건에 따라 개발자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무직에도 종종 발생하는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산재보상



1. 산재 및 산재보상보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재가 인정만 되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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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2. 지급액 및 지급절차

산재보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 공사 등과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



3. 산재인정기준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및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그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사고



4. 산재인정 사고 사례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빵)을 사러 가다가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소속 트럭기사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빵)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입니다.

-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행위입니다.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단지 내의 보도블록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고,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록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작업시간 외에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③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④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출장명령의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그 밖의 해당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 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두개골골정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술이 많이 취하였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동기와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위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⑤ 출퇴근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⑥ 그 밖의 사고 등

-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다면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 도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도박 등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고 회사운영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인사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흥분한 직장상사가 쇠파이프로 망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망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입니다.


업무상 질병



5. 질병으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으로는,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산재인정과는 달리 질병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시작한 노동법 관련 이야기가 첫눈이 펑펑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급여와 성취감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이 칼럼들을 통해 법률로 정해진 기본적인 보호장치와 각종 권리, 의무를 알아두어 좀더 원만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이어가시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