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 산재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주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물질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공상’과 ‘산재’인데, 이 가운데 '공상‘처리라는 용어는 법이 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며,’공무(회사업무와 관련된 일)‘ 중에 재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념을 따르자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원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나 '산재(산업재해)'로 정의되고,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산재처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공상’과 ‘산재’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사업주나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기업의 경우 산업재해로 신고가 되면, 향후 사업 운영에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기 때문에,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원하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권할 때 공상과 산재 처리 중 어느 쪽이 보상금액과 업무복귀에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상처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 당사자가 얻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공상 처리를 하되 산재보상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를 할 때에는 최소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상 처리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향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지켜져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공상합의 금액은 산재처리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나, 공상처리를 하려고 했던 최조의 의도는 달성하지 못하는 셈이 되므로 ‘적정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도 사업주와의 공상합의 후 다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와 관계가 악화되고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단 공상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계획도 합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공상처리에 불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니와, 직원이 정상적인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야 하므로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및 나이, 상해부위의 치료종결 후 남을 장해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 공상합의 금액이 돼야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참고로 자주 질문하시는 공상처리 및 기타 공무중 재해에 대한 보상 관련 상담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 당사자가 합의하는 한 가능합니다. 


② 공상처리를 하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는 어떻게 되나요? 

   → 통상 공상처리가 외부에 보고되지 않는 한 재해건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③ 공상처리의 기준이나, 신고 등은 어디에서 찾아보고 할 수 있나요?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에 신고하는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근재보험


④ 산재보험, 공상처리 외에 근재보험이 있다는데 근재보험은 무엇인가요?

   → 근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근재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상의 법정재해보상금

-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 :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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