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관련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 계약관련 담당자나 PM으로부터 중도에 그만 나오라는 언급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날부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홧김에 바로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계약종료 통보절차나 시기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검토한 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전산개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과거에 징계나 경고 등 업무능력이나 사내질서 관련 문책을 받으신 전력이 없고, 사직요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라는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의 내용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과 부당해고를 당하여 쉰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려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쓰신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끝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사직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나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가 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 해고위로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해고를 할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종종 노사 간에 위로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사와 직원 간의 개별적 처리방법일 뿐 법에 따로 근거가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다면?


원칙은 근무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서명하시면, 보통 양 당사자가 서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그 권리가 발생합니다. 1년 기간의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을 단축한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근무기간이 만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업수당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부 인사담당 직원조차 사직·퇴직·해고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손해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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