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산재의 절대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중대재해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계속 신설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는데, 위험성평가도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예방요율제의 일환이기도 한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재해예방활동의 하나이며, 산재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 이외에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인증받을 경우 향후 3년 간 사업장에 점검나오는 것을 유예해 주는 등 부수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재보험료를 20% 할인하여 재정적 이득을 얻고, 3년 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업 운영에 큰 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1.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신청 대상은?


❍ 대상 : 제조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예방요율제 2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은 근로자수 100명 미만(건설업종은 120억 미만)



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심사원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인정)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 노무법인 유앤이나 다른 안전관련 기업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과 달리 다양한 자문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 인하됩니다. (‘14. 1. 1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


지원금 융자금



5.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사업 : 
    - 제조업 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사업주

  • 지원한도 :
    -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재해예방을 위한 설비, 보호구, 방호장치 등)
    -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당 1,000만원 한도

※ 제조업 고용증가의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최대한도 1000만원 추가지원 가능

  •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서류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진행

  • 지원대상 : 작업안전 개선, 작업환경 개선, 작업공정 개선 관련 시설이나 설비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으로 보조금 신청시 위험성평가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존에 클린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최대 금액 2,000만원 한도내의 잔여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지원



6.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융자금 신청


  • 대출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억원 한도(향후 5억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리 3% (고정이율)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상환(총 10년)

  •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대출대상 : 대부분의 설비, 장비, 기계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위험성평가 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현재 시행 초기로 점차 혜택보다 규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니만큼, 발 빠르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간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교육과 더불어 인증을 받으셔서 경영의 안정과 재정적 이익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진 출처 : 1     2     3